[On]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초기대응은 의견서로!!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 복무 중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침착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징계 절차의 흐름과,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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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절차의 흐름

1. 징계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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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 사유 관련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

 

 

3.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출석통지서 수령)

 

 

4.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심문/진술)

*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말하거나, 징계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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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처분 결정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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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 확정 또는 불복 시 항고

 

 

 

 

 

가장 먼저 해야 할 4가지

1. 마음가짐 정비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징계처분 대응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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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질문 및 답변 정리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 해당 조치가 불가피했던 사유는?
•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가?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위원들의 질문을 수용하면서 나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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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서 제출

징계 의견서 작성은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순한 항변이 아닌, 근거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진술에 자신이 없다면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만,

직접 출석 진술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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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의결 후에 처분의 감경 및 취소를 청구하는 것보다

징계처분전에 선제적 조치를 하여 최대한 처분은 낮게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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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후 변론 준비

최후 변론은 너무 길면 좋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915675221

[On] 군인(간부/병사)·군무원 징계처분 후 항고?! 상담채널 안내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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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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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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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9239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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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회에 진술할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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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후에도 억울함이 남는다면 항고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의 기록과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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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보를 받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사건발생 후 미리 대비해야야

소명자료의 확보 및 논리적 근거, 법적절차의 하자 분석 등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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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은

징계위원회 회부 전 의견서부터, 예상 질의응답, 최종진술 등은 물론,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시 항고까지

군인 간부님과 병사님들의 권리 보호를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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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31105713

[J:D] Once Upon a time_군인이모가 들려주는 군대 이야기 1탄

 

군인 징계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출신 행정사 "온행 징계대응본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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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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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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