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간부, 병사, 군무원) 항고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징계를 받으셨는데,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항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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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이 항고절차와 항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여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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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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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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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항고제기 절차

 

1. 부대 인사담당관에게 항고제기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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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담당관에게 확인사항

1) 항고서 양식 수령

2) 항고심사위원회 확인

3) 항고서 제출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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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고서 작성 및 제출(세부내요 아래 참고)

1) 속.계.군.성 등 작성

2) 항고이유 및 요망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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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932230049

[On] 전역 직전 강등된 병사, 상병 전역 반드시 해야 할 일!!

 

항고서 작성 방법

※ 징계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하며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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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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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령일자 작성

예 : 처분일 2025.7.7 / 수령일 7. 12 인경우 수령일로 작성

" 본인은 2025년 7월 12일 자 "휴가단축5일"의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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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고이유 작성

사건발생경위, 징계가 과도하고 억울한 이유, 관련 소명자료, 정상참작의 사유 등등 구체적으로 작성

* 항고기간 30일이 임박한 경우, 아래 항고서 첫페이지 우선제출, 이후 항고이유서 등 증빙자료 송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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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망사항

" 원처분의 취소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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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일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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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고인의 자택주소 및 휴대폰 번호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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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부

1) 징계처분서 사본 1부 (반드시 첨부)

2) 관련 소명, 증빙자료

 

 

온행의 항고제기 팁!

 

항고서는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이 초과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하"되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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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항고기간이 임박할 경우,

위 항고서 첫페이지만 우선 작성하여 항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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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억울하고 과도한 부분, 절차적하자,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와 관련된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종합하여 제출해야

항고의결에서 나의 주장인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주장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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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항고이유서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병사라면,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 더 제한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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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하면,

법리적 검토와 절차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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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온행 징계대응본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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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915675221

[On] 군인(간부/병사)·군무원 징계처분 후 항고?! 상담채널 안내

 

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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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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