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항고서 작성, 징계 불복 절차와 팁! (간부, 병사, 군무원)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행정사로서,

징계 처분을 받고 억울함에 불복하는 군인(간부, 병사)과 군무원들을 위해 항고 절차와 항고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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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에 논리적인 항고서를 작성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항고란 무엇이며,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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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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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항고 제기 절차와 항고서 작성 방법

항고 제기는

1) 인사담당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2) 양식과 절차를 확인한 후, 3)항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분	주요 작성 내용	유의 사항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징계처분서 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합니다.
수령 일자	징계처분서 수령일	항고 기간(30일)의 기산점이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항고 이유	사건 발생 경위, 징계의 과도함/억울함, 관련 소명 자료, 정상참작 사유 등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절차적 하자나 위법·부당한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요망 사항	"원처분의 취소 및 감경"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	징계처분서 사본(필수), 소명/증빙 자료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항고기간 30일이 임박한 경우, 아래 항고서 첫페이지 우선제출, 이후 항고이유서 등 증빙자료 송부 가능

 

 

항고서 작성 예시(우선제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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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팁!

항고서는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0일이 초과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도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 한마디로, 조건이 되지 않아서 심사 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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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고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서 첫 페이지만이라도 우선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고,

그 뒤에 억울하고 과도한 부분, 절차적 하자,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와 항고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종합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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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고 구체적인 항고 이유서 작성이 쉽지 않으므로, 특히 시간적·공간적 환경이 제한적인 병사나 간부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항고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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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복잡한 항고 절차와 항고서 작성, 온행 징계대응본부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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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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