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휴대폰 징계, 군기교육 10일에서 5일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최근 병사들의 영내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비인가 휴대폰 반입 및 사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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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역을 앞둔 병장에게 군기교육 처분은

남은 군 생활과 전역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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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대폰 무단사용으로 군기교육 10일이라는 처분을 받은 병장이

징계 의견서 작성을 통해 5일로 감경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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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처분과 (징계)재심의 개요

 

해당 병장은 복무 중 비인가 휴대폰 무단사용 및 불침번 근무 태만으로

중대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10일이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절차에 때라 군기교육의 적법성을 판한다기 위해 군단 적법성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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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 등 절차적 미비점이 확인되어 재심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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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준비 기간이야말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징계의견서 준비

온행은 즉시 병장의 상황을 분석하여 징계의견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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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죄송하다는 반성문이 아닌,

사건의 경위, 평소 모범적인 복무 태도 등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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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사 사건의 징계양정기준과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고

이는 원처분보다 5일 감경이라는 의결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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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

이처럼 전문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군기교육 5일로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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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감경의 핵심은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시에, 처분의 과도함을 징계양정기준에 근거해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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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항고를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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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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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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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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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 팁

징계 통보를 받았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군 조직은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선처'는 논리적인 근거와 전문적인 서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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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함을 다툴 수 있는 징계의견서 제출이 핵심이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역 연기의 위험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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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4005781634

https://blog.naver.com/juuudy_/223907853667

[On] 병사 징계 종류와 양정기준, 정상참작,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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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출석통지서를 받은 다음 의견서를 작성하면 늦습니다.

최초 사건이 있고, 징계가 예견된다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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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없이,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신가요? 타 병사에 비해 너무 과도한가요?

그렇다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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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처분은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막막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징계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군인출신 허온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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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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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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