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징계 항고는 징계기록 신청과 확보부터!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인 신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항고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혼란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징계의결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제때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근거하여

군인이 징계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징계기록 열람·복사의 중요성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항고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아야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에 따르면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제출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징계 관련 서류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징계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징계위원회」에 직접 별지 제8호 서식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이 서식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하는 서류의 명칭 및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기록 공개로 인한 국가 기밀 누설,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열람·복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

#기록열람복사신청서양식

[별지 8]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hwp

0.04MB

 

위 양식을 출력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 방법

부대에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면,

혹은 전역전 휴가로 출타중이라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징계기록일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속한 신청

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후, 항고심사 준비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징계기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징계 결과가 통보되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대리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 거부 시 대처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거부라고 판단될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_/223965602361

https://blog.naver.com/juuudy_/223979889730

[On]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초기대응은 의견서로!!

 

 

https://blog.naver.com/juuudy_/223998732846

[On] 군인 항고와 인사소청, 불복 제도의 모든 것!

 

온행의 실무팁

「기록 열람·복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의 전략적 활용 징계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 신청과 청구에 대한 답변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다가 항고의 기간이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는 반드시,

항고서부터 우선 제출하고, 차후 징계기록을 분석한 뒤 항고이유서를 추가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항고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30일의 기간이 촉박할 경우

아래 양식을 출력하여, 항고서를 우선 제출 후 온행에게 연락주세요!!

 

[별지 제11호서식] 항고서(군인 징계령 시행규칙).pdf

0.03MB

 

​

https://blog.naver.com/juuudy_/223948690052

[On] 군인(간부, 병사, 군무원) 항고서 작성 방법!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

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

​

​

​

글을 마치며

군인 징계 처분은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전역 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행은 징계기록 확보부터 항고심사까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