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기교육대? 항고와 집행정지로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군기교육대를 다녀오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전역일이 미뤄지고 병적기록에 남는다면, 억울함은 더 오래갑니다.

 

 

 

휴대전화 사용 위반 등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군기교육대라는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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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은 감봉, 휴가제한 등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군기교육대라는 강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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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대로 군기교육을 받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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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란?

군기교육대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로, 군기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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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영창'과 유사하며, 처벌보다는 교육의 목적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입소 기간만큼 전역일이 연기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병적기록에도 남게 되어 전역 후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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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두고 군기교육대 처분, 왜 나만?

 

같은 사건으로 다 같이 징계를 받았더라도,

전역일이 가까운 병사일수록 감봉이나 휴가 제한이 의미 없다는 이유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본보기라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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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항고'하세요!

과도한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 오해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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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해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일반 공무원의 소청심사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 항고는 언제까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소인일 기준)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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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입소가 눈앞이라면? →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제기해도 심사 기간이 30~60일 소요되기 때문에,

입소일이 그 전이라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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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도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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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규정상 군기교육 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면 우선적으로 심의해야 하며,

필요시 집행정지 심의도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는 어떻게?

억울함이나 과도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군기교육이 부적절하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항고와 동시에 혹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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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4027043230

[On] 군인 휴대폰 징계, 군기교육 10일에서 5일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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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전역일이 미뤄지고 병적기록에 남는다면 억울함은 더 오래갑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온행의 징계대응본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징계 대응,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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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 징계대응본부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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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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