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일병상병은 휴가단축 병장만 군기교육대? 항고 이유!!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군기교육대를 다녀오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전역일이 미뤄지고 병적기록에 징계 사실이 남는다면, 그 억울함은 더 오래갑니다.

 

 

휴대전화 사용 위반, 가혹행위 등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군기교육대라는 강한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은 감봉, 휴가 제한 등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군기교육대라는 강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하다면 '항고!!(30일이내)

과도한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 오해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공무원의 소청심사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 항고 제기 기간: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편 제출 시 소인일 기준)
• 제출 서류: 항고서, 징계처분서 사본, 증거자료 등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 항고에 대한 의결 또는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https://blog.naver.com/juuudy_/223948690052

[On] 군인(간부, 병사, 군무원) 항고서 작성 방법!

 

 

 

 

입소 직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

항고를 제기해도 심사 기간이 30~60일 소요되기 때문에,

군기교육대 입소일이 그 전이라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각 군 규정상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방법: 억울함, 과도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군기교육이 부적절하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전역 후에도 항고가 중요한 이유

이미 군기교육을 받고 전역했더라도,

항고를 통해 징계 자체가 취소되거나 일수가 감경되면 병적기록상 전역일이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이는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에 복무 기간이 남기 때문에 "왜 전역일이 늦었지?"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932230049

[On] 전역 직전 강등된 병사, 상병 전역 반드시 해야 할 일!!

 

https://blog.naver.com/juuudy_/223965602361

[On] 억울한 군기교육대! 항고와 집행정지로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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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대응 전문가인 온행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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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 징계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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