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여행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조치방법, 미조치 불이익?!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최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보험 미가입 및 영업보증금 미예치 등을 사유로 다수의 여행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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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알리는 절차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 영위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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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 처분을 받은 여행사에서 문의가 많은 내용 중심으로

전국의 여행업 대표님들을 위해 올바른 조치 방법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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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위반 내용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모든 여행업자는 사고 발생 시 관광객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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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5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28호)(2024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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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유 *

여행 사고 발생 시 관광객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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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무시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시정명령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될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따라 강력한 후속 처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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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시정명령 이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또는 최악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4차
보험·공제 미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미예치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 시정명령이나 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관련법을 근거로 아예 '등록 취소' 처분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관광진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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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하락

공시송달을 통해 업체명이 공개되면 대외적인 사업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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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처벌 위험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될 경우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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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대한 올바른 조치 방법

 

공고문이나 사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다음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1. 보험/공제 즉시 가입

누락된 영업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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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 제출 기한 준수

공고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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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지 및 연락처 현행화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된 경우, 주소지나 대표자 정보가 변경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변경등록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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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문가(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1. 처분 감경을 위한 법리 소명

•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 전문적인 의견제출서 작성으로 영업정지 등 가중 처분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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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등기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 해결

•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복잡한 정관 변경(등기)을 동시 진행합니다.
•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여 서류 누락 없이 한 번에 행정 신고를 마칩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410933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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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1. 소재지 정보 최신화 (공시송달 방지)

• 주소지 변경 미신고는 안내문 수령 불가로 위 내용처럼 고시송달되며 기업신뢰도가 추락합니다.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 행정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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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영업소 확장 시 '리스크 분산'

• 지점 신설 시 모법인 종속 방식보다 별도 등록 방식을 권장합니다.
• 특정 지점의 문제가 본사 전체의 영업정지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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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서울 강서구는 물론 부산, 제주까지!

전 지역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노하우로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권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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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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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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