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국가유공자 거부 처분을 취소시킨, 행정심판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사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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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보국훈장까지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요건 비해당'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훈청은 종종 업무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간과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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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군 조종사 출신 군무원의 복무 가치를 인정받아 행정심판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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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33년 이상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복무하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은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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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보훈청)은 청구인의 업무가 국가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2일 등록 거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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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군무원 신분이었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복무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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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년의 복무 기간 중 공군 조종사로서 수행한 수많은 비행 임무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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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신분이나 서류상의 문구만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부당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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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르면 보국수훈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 대침투 방어활동 등 국가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청구인이 제출한 공적 요지만으로는 해당 업무들이 법령에서 정한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특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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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및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 실질적 직무 분석

청구인은 총 3,517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 이 중 전투초계비행과 비상대기 임무가 핵심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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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 기여도 인정

영공 침범 등에 대응하는 전투초계비행 및 비상대기는 그 자체로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대침투 방어활동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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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피청구인이 직무의 실질적 위험성과 안보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린 거부 처분은 부당하므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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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사례분석

이번 재결례의 핵심은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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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은 대개 훈장 수여 당시의 짧은 '공적 요지' 문구에 매몰되어 실제 수행한 임무의 무게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3,517시간의 비행 기록)와 직무의 본질(전투초계 = 안보 직결)을 논리적으로 연결했을 때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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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가 국가 안보의 최일선이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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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96557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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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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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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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경직된 잣대로 인해 소중한 명예가 가려져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가치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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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번역일반 행정사사무소 온(ON)은

정교한 법리 검토와 진심을 담은 서류로 여러분의 명예를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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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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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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