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징계 항고 성공의 첫 단추, '징계기록'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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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행정사 입니다 :)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한 마음에 무턱대고 항고서부터 쓰려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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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에게 이런 처분을 내렸는지 정확히 모른 채 쓰는 항고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항고 준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징계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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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징계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징계처분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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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어떤 증거를 채택했는지?
• 내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 징계 양정 기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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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내용이 담긴 '징계의결서'와 '징계기록일체'를 확보해야만,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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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록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

 

1. 부대에 직접 신청 (가장 빠른 방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은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방법: 별지 제8호 서식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
• 장점: 정보공개청구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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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포털 활용 (부담이 적은 방법)

부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미 전역 전 휴가 중이라면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이용하세요. '징계기록 일체'를 청구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행정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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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문의사항은 24시간 무료 소통창구가 있으니,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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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확보,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기록을 확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록 속에서 '절차적 하자'나 '사실관계의 왜곡'*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1. 행정사의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 행정사가 대리인으로서 기록을 대신 확보하고 분석합니다.

2. 불합리한 거부 대응

부대에서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때, 그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법리적으로 따져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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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4027043230

[On] 군인 휴대폰 징계, 군기교육 10일에서 5일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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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나만 군기교육대? 억울하다면? 항고와 집행정지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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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군인 항고서 작성, 징계 불복 절차와 팁! (간부, 병사, 군무원)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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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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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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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항고 준비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혼자서 방대한 징계 기록을 분석하기 벅차다면, 온행 징계대응본부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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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속에 숨겨진 감경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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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두드려주세요♥

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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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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