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 설립요건과 구비서류!(경기도)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경기도에서 국제적인 사진 전시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문화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십니까?

 

 

 

 

​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국제사진 전시를 통한 문화 진흥

경기도 내 지역의 국제사진 전시 관련 재단법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사업을 통해 지역 및 국제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주요 목적

사진 예술의 연구 및 진흥, 국제 문화 교류 증진, 사진 작품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 시민 대상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2. 구체적 사업

1) 국제사진 전시회 정기 개최

세계 각국의 사진 작가를 초청하는 기획 및 순회 전시.

2) 예술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지역민 및 전문 작가를 위한 사진 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작품 수장 및 관리

소장 가치가 높은 사진 작품 및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연구.

4) 학술 연구 및 출판

사진 예술 관련 학술지 발간 및 연구 포럼 개최.

​

 

재단법인 설립의 핵심 요건과 절차 (사단법인과의 차이점)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람(회원)'이 아닌 '재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립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

​

1. 핵심요건

1) 출연재산 확보: 설립 목적 사업을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기본 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법인에 출연(증여)해야 합니다.

*경기도 소관 재단법인의 경우 통상 5억원의 이상의 기본재산이 필요.(사단법인 : 5천만원)

2) 재산의 출연: 설립자(출연자)가 기본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고, 출연 의사를 공증받아야 합니다.

3) 정관의 작성: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의 목적, 명칭, 재산 및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2. 핵심 절차

1) 정관 작성 및 이사 확정

설립자 주도로 정관을 확정하고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임원(이사, 감사)을 선임합니다.

2) 재산 출연

기본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고 관련 증빙(잔고증명, 감정평가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설립허가 신청

경기도지사 (또는 위임된 주무부서장)에게 허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허가

주무관청은 정관의 적법성, 재산의 충실성, 사업의 공익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 후 허가합니다.

5) 법인 설립 등기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6) 재산 이관 및 보고

​

구비 서류 및 처리 기간

1. 구비서류

재단법인 설립 시에는 특히 재산 관련 서류와 이사회 의결 서류가 중요합니다.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출연재산 목록, 재산 출연 증명서류 (잔고증명 등), 설립행위(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향후 2년),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등 요구서류

*주무관청 및 부서에 따라 추가/보완서류 있음

​

2. 처리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통상 20일 (근무일 기준)

* 설립 구비서류 및 절차 준비 등 1개월, 실질적 주무관청의 심사 및 허가 1개월, 이후 등기등 후속조치까지

기본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소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4069903456

[On] 기부금품 모집등록, 개인/단체(법인, 임의단체 등) 불문!

 

https://blog.naver.com/juuudy_/224065945466

[On]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정! 기부금 세제 혜택!

 

 

 

온행의 실무팁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서는 재산의 충분성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운영 또는 수익사업이 활발히 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재단법인 설립의 허가 및 등기완료 후에도 수익사업의 신청 및 공익법인 신청 절차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고려하여, 처음 설립시부터,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서, 공익법인 진행을 위한 정관의 작성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재단법인 설립은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0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재산의 출연과 공익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므로,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