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3. 08:40ㆍ인허가.신고.등록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방문요양 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규정' 지표가 2026년 정기평가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 매뉴얼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만점을 위한 실무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6년 운영규정, 무엇이 달라졌나?
기관의 규모와 인력 현황,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절차가 규정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규정이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규정대로 운영하느냐’를 봅니다.
- 서류 확인: 11개 필수 항목이 최신 법령에 맞게 포함되었는가?
- 현장 확인: 규정에 적힌 포상, 징계, 고충 처리가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 면담 확인: 시설장과 종사자가 우리 기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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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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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평가매뉴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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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가매뉴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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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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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 운영규정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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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 방문요양 1 운영규정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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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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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비치 및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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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11개)로 충실한 마련 및 비치 여부 집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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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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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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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록,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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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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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점)~미흡(0점) 척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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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① 충족 시 2점 만점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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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을 위한 필수 항목 정비
1. 11개 필수 항목의 완벽 구비
이용자 모집, 이용계약, 이용료, 서비스 내용, 배상책임, 개정방법, 인력관리, 보수, 복리후생, 안전보건, 고충처리 등 11개 항목이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직전 평가 결과의 연계
2023년 평가에서 '충족'을 받은 기관은 공단 전산 자료와 연계하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규정의 전산 등록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3. 현장 비치 및 열람 권한
규정은 반드시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제 기관 상황에 맞는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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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2026년 평가는 단순히 규정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전산 자료와의 일치'와 '11개 항목의 충실도'가 핵심입니다.
특히 새롭게 강조된 전산 확인에 대비하여 장기요양 포털 등에 등록된 기관 운영 정보와 현재의 운영규정 내용이 상충하지 않는지 행정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
운영규정은 기관의 얼굴이자 평가의 시작입니다.
2026년 강화된 기준에 맞춰 우리 기관의 운영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은 최우수 기관으로 가는 필수 관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변경된 매뉴얼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장님들의 기관이 2점 만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평가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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