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세액공제 혜택과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연구개발(R&D), 그 중심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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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시행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업부설연구소법)」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구체화되었으므로, 전략적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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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구소 설립의 목적부터 혜택까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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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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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정요건

1. 인적 요건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기준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전담 연구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 소기업: 3명 이상이 원칙이나,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완화 적용
• 중기업: 5명 이상의 인원이 상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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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 요건

독립된 연구 공간과 시설 연구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는 필수적인 심사 대상입니다.

• 독립 공간: 사방이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전용 공간을 확보 등

(50㎡ 이하 소규모 연구소는 칸막이 가능)

• 연구 시설: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장치 등 연구 기자재는 반드시 해당 연구 공간 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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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원 혜택: 조세 및 금융 특례

조세 및 금융 특례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연구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으며,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최대 40%까지 공제율이 올라갑니다(조특법 제10조).
• 기타 혜택: 부동산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 원),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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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409031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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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신고 절차는 '선 설립 후 신고'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먼저 준비하기보다, 우리 기업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력과 공간 요건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분석 검토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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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이 끝이 아닙니다.

인력 변경, 주소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거나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경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미제출할 경우 연구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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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 행정사사무소는 설립 전 요건 분석부터 인력 변경 관리,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실적 조사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안정적인 R&D 환경 구축, 오늘도 농행복행의 온행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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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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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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