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2026 장기요양평가 2월 시작! 재가급여 정기평가 추진계획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추진계획'으로 인해 많은 시설장님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우리 기관이 지난 3년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었는지를 공인받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특히 이번 2026년 평가는 현장 중심의 면담 지표가 더욱 정교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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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가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세부평가계획 첨부 /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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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 및 제외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및 세부 기준
선정 대상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 (2024.12.31. 이전 지정/설치) ​ ※ 홀수기관이라도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의 짝수기관이 있다면 함께 선정 ​ ※ 2023년 정기평가 대상이었던 홀수기관도 이번 2026년 대상에 포함
선정 제외	선정일('25.11.13.) 기준 폐업, 지정취소,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 ​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지정)된 급여종류 ​ 2025년 6~8월 기준 평균 수급자 수가 3인 미만인 급여종류
평가 불가	평가 예정일 기준 수급자 3인 미만, 휴업, 업무정지 기관 ​ 평가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평가 가능 종사자가 없는 경우 ​ 지정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실제 근무 인력이 전산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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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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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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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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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평가매뉴얼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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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1.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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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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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통보)

1.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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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개방법

장기요양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현황’,

특별자치시 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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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지급

1. 기관평가 가산금

정기평가결과 급여종류별 상위 20%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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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개선 가산금

직전 정기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장기요양기관 / 단, 복지용구 제외

https://blog.naver.com/juuudy_/224061840296

[On] 장기요양기관 3년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핵심!

 

https://blog.naver.com/juuudy_/223944108970

[On]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핵심 절차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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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평가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가 이후의 행정적 대응' 또는 '평가전 받게 된 행정처분등에 대한 행정적 대응과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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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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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논리적인 근거 서류를 갖추어 이견 신청을 해야 하며,

결과 발표 후에도 불합리한 처분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라는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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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는 평가 지표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복잡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력자가 되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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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2026년 정기평가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기관의 존립과 신뢰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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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원장님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온행이 곁에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평가 준비의 시작부터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온행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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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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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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