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농업경영체 등록 실무 가이드: 요건, 서류, 변경까지!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농사를 지으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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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실무적인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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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왜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우리 농업 문제의 핵심인 농가 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평준화된 지원 대신 농가에 꼭 맞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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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농업인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 꼭 필요한 농가에 정책 사업과 재정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2) 신규 등록 대상

융자,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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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농업인? 등록 요건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현장 확인이 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체적인 등록 요건 (면적 및 시설 기준)
일반 재배	1,000㎡ (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특정 작물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임업용 제외)
시설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콩나물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재배 (재배사 면적: 50㎡ 이상)
수직농장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 (바닥의 재배면적: 165㎡ 이상)
가축 사육	330㎡ 이상 농지에 축사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또는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
양봉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법」에 따른 사육 또는 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규정된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신청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로 농사 활동을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활동 구분	신청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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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

등록 방법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1) 공통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용/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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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07MB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06MB

 

 

 

2) 재배업 (밭농사 등)

농지대장 (시스템 연계 확인), 영농사실확인서, 농산물 판매 또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3) 시설재배/임차 농지

위 서류 외에 일반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축산업/양봉업/곤충사육업

해당 허가증, 등록증, 신고확인증과 함께 판매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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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보가 바뀌면?

이미 등록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신고(변경등록)해야 혜택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1) 신청 시점

등록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변경 대상 중요 정보

농업인 주소, 법인 소재지 등 인적 정보

농지의 면적, 경영 형태(자경/임차) 등 농지 정보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이나 재배 면적의 큰 변화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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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409637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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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40879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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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 규모나 재배 품목이 바뀔 때마다 신속하게 변경 등록(14일 이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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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직불금이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없이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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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은 맞춤형 농정의 시작이자,

우리 농가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끼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요건과 서류를 바탕으로 꼭 등록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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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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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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