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성평등(여성)가족부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조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여성, 가족,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공동체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는 법인의 설립 목적이 실제 사회적 공헌과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공익성과 진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오늘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핵심 절차와 유의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할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성평등가족부는 그 명칭에 걸맞게

성평등을 포함하여 여성, 가족, 청소년, 다문화 관련 분야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성평등 사회 구현: 성차별 해소,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관련 정책 개발 연구.
•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가족 관계 증진 및 복지 증진 사업.
• 청소년 활동 및 보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및 유해 환경 개선 활동.

 

*여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부로 조직 확대 및 개편을 거쳐 성평등가족부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심 절차 및 구비 서류

1.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민법」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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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절차	내용
1단계	설립 준비	사원 30인 이상 모집, 성평등가족부령에 적합한 정관 확정 및 기본 재산 확보.
2단계	설립 허가 신청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3단계	심사 및 허가	공익성, 재정의 투명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 후 장관 허가.
4단계	법인 등기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여 법인격 취득.

* 지자체 및 시기에 따라 조건 및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필수 구비 서류 (규칙 제3조 기반)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재산 목록 및 출연 증명서
• 사원 명부
• 임원 취임 승낙서, 이력서, 총회 회의록
•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등 각종 서류

 

* 기관에 따라 추가 및 보완이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성평등가족부 법인 설립은 정책 부합성과 사업의 진정성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 행정사는 확대된 성평등 정책 방향에 맞추어 사업계획서의 공익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관과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4069903456

[On] 기부금품 모집등록, 개인/단체(법인, 임의단체 등)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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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정’으로 기부금 활성화!(구 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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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성평등가족부 법인 설립 시,

단순히 다문화 또는 여성 관련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성별,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을 사업계획서에 교묘하게 녹여내십시오.

이는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개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이며,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글을 마치며

성평등가족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더욱 공고해진 정책 기반 위에서 공익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정책 심사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평등가족부 관련 온행이 법인 설립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의뢰인은 소중한 공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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