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농림축산식품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구비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농업, 축산업, 식품 산업, 농어촌 개발 등 생명 산업 분야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분야에서 대외적인 신뢰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법인은 농업 경쟁력 강화, 국민 식생활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전문성과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농식품부 비영리사단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핵심 절차와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출처 입력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은 그 목적사업이

농업, 축산업, 식량, 농촌, 식품 산업 진흥과 관련된 공익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 활성화 연구,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홍보,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육, 축산 기술 연구, 농업인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이 사업 목적이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식품부 설립 허가를 위한 필수 요건

농식품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기본 요건 외에도 주무관청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설립 발기인 및 회원: 최소 30인 이상의 회원(사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법인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정관의 완성도: 법인의 목적과 사업,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농식품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정관을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재산의 확보 및 투명성: 법인의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자산)을 확보해야 하며, 그 출연 경위와 내역이 투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처분 등에 관한 규정도 명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사업 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산 목록 등)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작성해야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차제 또는 주무관청마다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절차 및 구비서류

1. 핵심절차

1) 발기인 및 정관 작성

2) 재산 확보

3) 설립허가 신청: 위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주무관청 심사

5) 설립 허가

6) 법인 설립 등기

7) 사업자 등록

* 등기 및 재산 이전 후 주무관청 별도 보고

 

2. 구비서류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 발기인 회의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출연 증명서

6) 임원(이사 및 감사)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7) 사원 명부

8)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 주무관청 또는 지자체 심사과정에서 보완 및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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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농식품부 법인 설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참여 명단이나

농식품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계획을 구체적인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관련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교묘하게 강조함으로써 법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십시오.

 

 

 

글을 마치며

농림축산식품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 절차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농축산 관련 행정 전문가 온행에게 맡겨주십시오.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준비로 법인 설립의 성공적인 시작을 온행이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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