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말"보다 강력한 "의견서" 감경 결정!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군 복무 중 마주하는 징계 위기는 신분을 막론하고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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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에게는 전역일 연기라는 현실적인 고통을,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에게는 진급 누락과 명예 실추라는 장기적인 불이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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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거나 과도한 징계 위기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낼 유일한 무기,

'징계위원회 전 의견서 준비'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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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현장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위원회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 말하면 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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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선입견을 가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특히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는 군 조직의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10~2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징계 의견서(서면 진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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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억울함, 사실관계의 오류,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서류가 위원들의 책상 위에 먼저 놓여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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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후의 '항고'보다 징계위 전 '의견서'가 훨씬 쉽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 이를 뒤집는 '항고'는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성공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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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최하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징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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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례: 군기교육 10일 위기에서 전략적 의견서 제출로 5일 감경 성공
• 취소 사례: 징계위 회부 전, 지휘관 면담 시 논리적인 반성문과 의견을 전달하여 징계 자체를 무산시킨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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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4188495007

[On] 징계위기? 반성문 한 장으로 '징계위원회 취소' 이끌어낸 사례

 

https://blog.naver.com/juuudy_/224027043230

[On] 군인 휴대폰 징계, 군기교육 10일에서 5일 감경사례

 

https://blog.naver.com/juuudy_/223960989923

[On] 공무원 징계의견서 작성 필수! 감경사례

 

 

신분별 맞춤형 '의견서' 전략이 필수입니다

• 장교·부사관

징계 기록은 현부심이나 진급에 직결됩니다. 징계 양정 기준의 적절성을 법리적으로 따져 기록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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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일반 공무원 소청과 유사하나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담긴 의견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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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전역일 사수가 최우선입니다. 군기교육 처분을 휴가 단축이나 근신으로 낮추는 논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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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현장에서의 횡설수설은 감경이 아닌 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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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징계 의견서 작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행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위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법리적 명분'으로 치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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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잘 준비된 의견서 한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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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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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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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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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한 번의 실수가 군 생활과 전역 후의 삶까지 망치게 두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은 온행이 논리로 바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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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응, 더 늦기 전에 온행 징계대응본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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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 징계대응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