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징계 억울하다면? '항고'는 골든타임!간부·병사·군무원 필독!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군대에서도 '스마트한 권리 찾기'가 트렌드인 만큼, 부당한 처분 앞에서 침묵하기보다는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징계 불복의 핵심, '항고'에 대해분석해 드립니다.

왜 30일이 '골든타임'?

군인 및 군무원 징계 항고는

일반 공무원의 소청심사와 유사한 성격의 특별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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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30일'이라는 기한입니다.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심사 자체가 거부되는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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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발송 우체국의 소인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간이 임박했다면 고민하기보다 "행동"이 우선입니다.

 

 

 

항고서 작성을 위한 5가지 핵심 요소

 

논리적인 항고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닙니다!!

아래의 요소가 정확히 담겨야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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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인적사항: 처분서와 일치하는 소속, 군번 기재

2. 수령 일자 명시: 기산점 확인을 위한 필수 항목

3. 구체적 항고 이유: 사건 발생 경위의 재구성 및 징계 양정의 부당성 소명

4. 명확한 요망 사항: '취소' 또는 '감경' 등 결과 제시

5. 객관적 증빙 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 목격자 진술, 상훈 기록 등

 

 

온행의 실무팁

시간이 부족하다면 '분리 제출' 전략!

항고 기한인 30일이 코앞인데 이유서를 완벽히 쓸 시간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선 항고서 첫 페이지만이라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형식적인 요건을 먼저 갖춰 기한을 확보한 뒤, 상세한 항고이유서와 법리적 검토가 담긴 소명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이 '전략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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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948690052

[On] 군인(간부, 병사, 군무원) 항고서 작성 방법!

 

 

https://blog.naver.com/juuudy_/223932230049

[On] 전역 직전 강등된 병사, 상병 전역 반드시 해야 할 일!!

 

 

https://blog.naver.com/juuudy_/223965602361

[On] 억울한 군기교육대! 항고와 집행정지로 권리 찾기!

 

글을 마치며

군 인사 행정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환경이 제한적인 병사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부들은 혼자서 법리적 하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 인사업무 노하우를 가진 온행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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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항고 절차, 이제 온행 징계대응본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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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두드려주세요♥

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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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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