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징계 항고 및 항고서 작성방법 (30일 이내!)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군 징계 처분을 받고 막막한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

싶어 억울하기도 하고, 병사라면 전역일이 밀릴까 봐, 간부라면 진급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

군 인사 업무 경험을 살려, 항고 준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만 정리해 드립니다.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

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처분서 받은 날부터 '30일'

항고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별 구제 절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 기한: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딱 30일 이내입니다.
• 주의: 이 날짜가 단 하루라도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심사 자체가 거부되는 '각하' 처분을 받습니다. 싸워볼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이죠.

​

* 우편 제출 시 발송 우체국 소인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

 

​

​

항고서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으려면 위원들을 납득시킬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사실관계 확인: 징계 내용 중 실제와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 형평성 검토: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나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지?
• 절차적 하자: 징계 과정에서 나의 방어권과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 전문가의 조력: 군 전문 행정사는 징계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절차적 결함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승소 확률을 높여드립니다.

​

​

온행의 실무팁 : 서류부터 먼저 접수하세요!

"이유서를 완벽하게 써서 내야지", "이유서는 어떻게 쓰지?" 하다가 30일 기한을 넘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전략적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항고서 기본 양식(첫 페이지)만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 보완 절차: 일단 접수하여 기한을 확보해두고, 구체적인 항고 이유와 상세한 증거 자료는 나중에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_/224215338665

[On]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전, '이것' 알면 결과가 바뀝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4181617369

[On] 군인 투폰 징계위원회, '의견서' 하나로 군기교육대 막는 법!

 

 

https://blog.naver.com/juuudy_/224170493055

[On] 군 징계 반성문, "잘못했습니다"만 쓰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글을 마치며

항고는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군 실무 노하우를 가진 온행 징계대응본부가 여러분의 진심을 논리적인 서류로 바꿔드리겠습니다.

​

억울한 처분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

​

언제든 두드려주세요♥

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