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억울한 택시기사, 경고처분 취소 성공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사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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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승차 거부나 도중 하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자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하지만 만약 승객의 일방적인 민원만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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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객과의 요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도중 하차 민원을 받고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 처분을 취소시킨 성공 사례를 전문 행정사로서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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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요지

청구인(택시 운수종사자)은 2022년 2월 심야 시간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기 약 3.5km 전에 승객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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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

 

1. 운행 중 승객이 요금 일부를 먼저 결제해 달라고 요구, 영수증 발급기 용지 부족 및 기기 오류로 인해 결제가 취소

2. 청구인이 수기 결제를 제안했지만 승객이 거부하며 실랑dl 이어져,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결국 요금(9,400원)을 받지 않고 승객에게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안내 후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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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며, 일방적인 민원만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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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1. 교통민원 접수하고 운행 기록 확인 결과, 청구인이 목적지 3.5km 이전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 확인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수증 발급기 고장은 승객을 도중 하차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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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거부 개념 :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예시)

- 관할 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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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진술의 불일치 및 사실조사의 미흡

신고인(승객)은 청구인이 화를 내며 내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요금 미결제 상황에서 승객이 수기 결제를 거부하여 하차시켰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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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입증 책임의 소홀

1) 피청구인(관할 관청)은 민원 신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처분을 진행

2) 또한, 청구인 차량 블랙박스나 하차 지점 CCTV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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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부당 => 청구의 인용! 경고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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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사례분석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입증 책임과 적법한 조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청은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운행 기록만으로 처분을 확정해서는 안 되며,

처분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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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종사자 여러분!

만약 승객과의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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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대응: 사건 당시의 상황(결제 오류, 승객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확보

2. 부당성 주장: 행정청이 사실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

3. 전문가와 상의: 행정심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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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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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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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억울하게 경고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은 귀하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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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이 억울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계를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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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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