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노사 관계의 안전밸트_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노동관계법의 첫 단추입니다.

 

 

 

 

 

특히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과 같은 복잡한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필수적인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분쟁 예방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분쟁 발생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어 노사 양측을 보호합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고용지원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도 적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모든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5명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핵심 근로기준법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 예외: 4명 이하 사업장 특례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적용되는 주요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제17조), 임금 지급(제43조), 최저임금 관련 규정, 부당 해고 금지(제23조 1항) 등 근로조건의 기본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예: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일부) 등은 적용이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됩니다.

미작성 시 불이익: 사업주 리스크와 근로자 권리 침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근로감독 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나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1.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2. 소정근로시간: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

3.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4.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이 외에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업 및 종업 시각, 휴게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두 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양식_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양식_계약직기간제

#표준근로계약서양식_정규직

표준_근로계약서_기간정함이 없는 경우.hwpx

0.05MB

 

표준_근로계약서_기간정함이 있는 경우.hwpx

0.05MB

 

 

 

 

관련 법령 및 기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근로계약서 작성의 근거는 단연 근로기준법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더욱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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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명시하는 것도 기본적인 법적 기준입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762751835

 

[행정사 허온] 녹취록 작성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3777998519

[행정사 허온] 인감증명서 등록(인감신고) 및 온라인/방문발급

 

https://blog.naver.com/juuudy_/223989088568

[On]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및 사용처

 

 

 

 

온행의 실무팁

• 유형별 맞춤 계약이 핵심 근로계약서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제,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등 7가지 유형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직종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인_이하_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많은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위 표에서 보듯,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포함하여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임금 및 해고 관련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출처 입력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초석입니다.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는 노사 간의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구축하시길 응원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문가인 허온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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