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외국인 환자 유치, '무등록' 알선 시 발생하는 치명적 리스크는?
2026. 2. 27. 07:05ㆍ인허가.신고.등록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https://youtube.com/shorts/KA7Rnrm8L_c
K-메디컬의 인기로 강남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정식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없이 환자를 유치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사업을 위한 필수 요건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 의료기관: 진료 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 상주 및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유치사업자(비의료기관): 자본금 1억 원 이상(종합여행업 5천만 원) 확보, 국내 사무소 설치, 그리고 의료사고 대비 보증보험 가입이 핵심입니다.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전문의 명단/자격증 사본, 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업운영계획서,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 정관(법인), 사업운영계획서.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운영계획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온행의 실무팁: 등록 안 했을 때의 불이익
등록 없이 유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치명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형사 처벌: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행정처분
- 수익 회수 불가: 무등록 알선 수익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타깃 및 자금 출처 증빙 불가
- 국가 지원 배제: 정부 지원금, 비자 발급 지원, 세제 혜택 등 모든 혜택에서 제외
온행은 사업운영계획서 작성부터 등록 신청,
그리고 차후 발생할 해외 서류 번역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집니다.
[On] 외국인 환자초청 의료관광비자! C-3-3 부터 G-1-10 변경까지!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입니다 :) 강남의 성형외과나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592493
[행정사 허온] 외국인이 종합여행업등록 하려면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 대표님의 종합여...
blog.naver.com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인허가.신고.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On] e나라도움 연동부터 나라장터 입찰까지, 국고보조금! (4) | 2026.03.08 |
|---|---|
| [On] 장기요양 평가 매뉴얼 분석 #5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숙지 (5) | 2026.03.06 |
| [On] 장기요양 재가급여평가 매뉴얼 분석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5) | 2026.02.25 |
| [On]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26년 최신) (5) | 2026.02.18 |
| [On]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과 현장실사 면담 완벽 대비 (6) | 2026.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