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3. 08:49ㆍ출입국VISA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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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일 시행된 최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바탕으로,
해외 현지 서류의 공인번역부터 법인 설립,
그리고 D-8 비자 획득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실무 과정을 단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국인투자 요건 및 사전 신고 절차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과 10% 이상의 의결권 지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자금 송금 전,
지정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투자자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금액: 외국인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
- 지분 요건: 국내 법인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 송금 관리: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 외화로 유입될 것 * 예외별도 확인
2. 서류 공인번역 및 법인 설립 등기
해외 발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미협약국은 영사확인) 후
국내 행정사에 의한 번역확인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제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차이 있음
저희 사무소는 직접 번역 및 공증 촉탁을 수행하며, 협업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를 신속히 완료합니다.
- 필수 서류: 정관, 주식인수증, 위임장 등(아포스티유 필수:입국 전 본국에서 준비)
- 원스톱 지원: 공인번역 직행 → 공증촉탁 및 공증 → 법인 등기(법무사 협업)
- 신속 처리: 전문 행정사 검토로 서류 보완 및 지연 리스크 원천 차단
D-8 비자 발급 및 국내 정착 케어
법인 설립 후 실질적인 경영을 위해 D-8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이때 사업장의 실재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비자 심사: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자본금 활용 내역 입증
- 부동산 협업: 사무실 임대차 계약 및 투자자 주거지 확보 지원
- 정착 서비스: 사업자 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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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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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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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내용 (공인번역&일반 행정사사무소 온:ON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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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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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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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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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형 결정(신주 취득 등), 투자 제한 업종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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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 제2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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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공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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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발행 서류(위임장, 정관 등) 안내
*국내기관 제출 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공증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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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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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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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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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 및 신고증명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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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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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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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외화 송금(최소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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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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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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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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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법무사를 통한 법인 설립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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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외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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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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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본금 전환 법인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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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및 외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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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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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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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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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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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자/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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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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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명령서, 사업계획서 등을 지참하여 체류 자격 신청 및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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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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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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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부동산을 통한 사무실 실사 대비 및 주거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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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토탈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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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투자 제한 업종"을 사전 체크해야 합니다.
1억 원을 송금하고 법인 설립까지 마쳤더라도, 해당 업종이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된 분야라면 D-8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투자 등록이 말소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외국인 투자는 법률, 세무, 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정교한 작업입니다.
"설마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자칫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온:ON은
법령의 세세한 독소 조항까지 미리 파악하여 안전한 투자 길을 열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과 한국에서의 꿈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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