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2026 장기요양 재가급여평가 매뉴얼 분석 #3 경력직 비율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결정짓는 2026년 정기평가!

 

https://youtube.com/shorts/Gqel1UOz4OI

 

 

특히 이번 평가 매뉴얼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심의 정교한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시설장님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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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력 확보의 핵심인 '경력직' 지표와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수 요소인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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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대비, 경력직 배점 및 산정 기준의 변화

 

인력 확보의 질을 평가하는 경력직 지표는 배점은 낮아졌으나 산정 로직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 배점 하향 조정: 기존 3점에서 1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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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 기준(2년 이상 기관)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 1점 만점을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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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우리 센터 직원이 10명일 때

- 평가 대상 기간(23.1월~25.12월) 동안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총 10명이라면?

- 그중 5명 이상이 중간에 끊김 없이 24개월 연속으로 일하셨어야 1점 만점

- 만약 3명(30%)~5명 미만이라면 0.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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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직원이 20명으로 규모가 클 때

- 대상 직원 20명 중 10명 이상이 24개월 연속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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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가 한 달 뒤 다시 입사했다면?

'연속 근무'가 아니므로 24개월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퇴사 기록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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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기관 배려(2년 미만 기관):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 산정 제외: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대표자 겸 직원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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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시 경력 인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간 이동 시, 근무 기간 합산 인정 여부는 각 기관의 운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산 인정 원칙: 동일 법인 내 이동 시 기간을 모두 합쳐 경력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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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운영 기간에 따른 '경력직 정의'의 차이

- B기관 (2년 이상 운영)

이 기관의 경력직 기준은 '24개월 이상' 연속 근무입니다.

합산 기간이 12~24개월 미만이라면, B기관 기준(24개월)에는 미달하므로 '불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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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기관 (2년 미만 운영)

이 기관은 신생 기관이므로 경력직 기준이 '12개월 이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합산 기간(12~24개월 미만)이라도 A기관 기준(12개월)은 충족하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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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규칙

동일 법인/대표자 간의 이동 시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하면

그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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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참고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장려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지급 기준 대폭 완화: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금액 인상 및 대상 확대: 방문형 기준 3~5년 근속 시 11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리원과 위생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수당 신설: 인력수급 취약지역(농어촌) 종사자를 위한 월 5만 원 추가 수당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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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경력직 지표는 전산으로 자동 산출되므로 인위적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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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소 장기근속 대상자 관리를 통해 근속 의지를 고취하고,

기관 간 인사이동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운영 기간을 대조하여 실익을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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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4159075515

[On] 2026 방문요양 정기평가 매뉴얼 분석 #2 직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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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26 방문요양 정기평가 매뉴얼 분석 #1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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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6년 장기요양 한도액 20만 원↑ 요양보호사 장려금 18만원

 

글을 마치며

변화하는 평가 환경 속에서 원장님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공인번역&일반 행정사사무소 온: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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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깊이 있는 전문성으로 기관의 성공적인 평가 수검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온행을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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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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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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